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정부의 임신, 출산, 육아기 지원제도와 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올 2025년 달라진 모성보호제도의 내용을 빠르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5 달라진 모성보호제도-임신기,출산기편 (난임치료휴가,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임신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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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노동자
■ 내용
대상 노동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노동자인 경우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1일 6시간이라면 사업주는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의무는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용기간
임신 후 12주 이내 ▶ 7일Ⅹ12주 = 84일까지
임신 후 32주 이후 ▶ 7일Ⅹ31주+1일 = 218일 이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단, 여성 근로자가 조기진통, 다태아 임신, 유산과 조산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임신 전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위험 임신 질환
임신[임신-유발]고혈압(질병코드 O13), 임신 중 당뇨병(질병코드 O24), 다태 임신(질병코드 O30) 등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 [별표 3]에 따른 질환(질병코드로 확인). 아래에 파일을 첨부합니다.
■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로 정해진 서식은 없고, 위에 안내드린 필수기재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샘플을 첨부해드리니 자유롭게 바꿔 쓰시면 됩니다.
■ 알아둡시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임금 삭감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2. 단축된 근로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임신기의 근로시간 단축 대상, 사용기간,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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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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