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오늘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행정규칙"과 "법안"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적혀 있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어디서 찾는지도 쭉~~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동법의 종류
노동법은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법은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키면서 지켜야 할 다양한 규범을 정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를 정한 법 중 대표적인 법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입니다.
노동자들의 사회보험을 규정한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의 종류들은 글 맨 아래에 정리해 둘께요.)
포털사이트 검색
이렇게 노동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노동법의 내용은 어디에서 찾아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맞을 것입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은 정확하지 않다.
왜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법이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현재 순간의 법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이 개정된 것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결과에 반영이 안됐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과거 어느 시점에 적용되는 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때 적용됐던 법을 포털에서 검색해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법을 찾아보세요.
법제처 홈페이지(https://www.moleg.go.kr/) 에 들어가시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행정규칙"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등 지자체에서 만든 내용들을 말합니다.
"행정규칙"은 "고시", "지침", "규정" 등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검색을 하면, 현재 적용되는 법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법은 개정이 됐으나 아직 시행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 적용 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된 법에서 "연혁"을 누르면 지금까지 법이 개정된 내역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개정되고, 언제 시행된 것을 찾는지에 따라서 그 법을 찾아서 적용하면 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어디서 찾나요?
노동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담당하는 공무원이 바로 근로감독관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등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인데요.
이것은 앞서 얘기한 "행정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행정규칙"을 찾아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법안" 검색은 어디에서 할까요?
법을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는 기사가 나오거나 누구누구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런 법안의 내용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법안은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국회에 제출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것이고,
이후에 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의안정보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법을 만드는 기관은 국회입니다.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법안"을 찾아 볼 수 있는데요.
국회 홈페이지가 여러개 있고, 그 중에서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이
"법안"을 비롯한 국회에서 논의하는 각종 "의안"이 올라온 사이트 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을 통해서 검색할 수도 있고, 법안 이름으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가 되고 있는지 과정도 알 수 있고, 매우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살펴보세요.
법안 발의이후 몇 달이 지나면 법안이 상정된 상임위원회에서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검토보고서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에 업로드를 합니다.
검토보고서에는 법안이 제출되게 된 배경과 그 내용, 그리고 정부기관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이 검토보고서 등을 받아보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을 찾아보는 "법제처" 홈페이지와 "법안"을 찾아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포털사이트를 통한 검색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을 찾아보시려면 "법제처"홈페이지와 "의안정보시스템"도 한 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인노무사법에서 규정한 노동법의 종류들을 쭉 나열해 드려보겠습니다. ~~
38번까지 있지만 중간에 15번이 삭제돼서 37개 입니다.
1. 「근로기준법」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 「최저임금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9. 「노동위원회법」
10. 「직업안정법」
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13. 「숙련기술장려법」
14. 「근로복지기본법」
15. 삭제 <2010.12.7>
16. 「고용정책 기본법」
17. 「고용보험법」
1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9. 「선원법」
2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 「임금채권 보장법」
2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2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0. 「사회적기업 육성법」
31. 「국가인권위원회법」(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건 중 노동 관계 사건만 해당한다)
32. 「공무원연금법」(같은 법 제4장 급여와 제8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3. 「공무원 재해보상법」(같은 법 제2장 급여와 제5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36.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3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2장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38.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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