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평구 서대문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으로 임금체불 출석조사 다녀온 이야기를 공유할게요~
임금/퇴직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신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하고,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카톡으로 출석요구가 옵니다.
노동청 경기지청은 1호선 성균관대역 앞에 있고, 자가용 이용시 인근에 성대환승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눈에 잘 띄는 대로변에 위치한 노동청 경기지청 외관~
경기지청을 등지고 바로 오른편에 '위드커피'라는 무인카페가 있는데요. 한적한 이 곳에서 진정인들과 미리 만나 조사 준비를 하고 들어갑니다.
노동청에 넣는 진정은 '법위반사항을 확인해주세요'라는 의미인데,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보통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건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사실은 중요하니 강조하면 좋다는 내용 등을 저희 법률대리인 노무사들이 조력을 해드립니다.
노동청 경기지청은 입구에 '인포'가 있어 안내원분께 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출석요구 카톡을 보여드리면 안내를 해줍니다.
안쪽에 고객 대기실도 있고, 맞은편에 접수와 상담을 도와주는 고객 지원실도 있네요 :)
근로개선지도과도 잠겨있다가 키를 갖다대면 열리는 방식으로 출입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다보니 조사받을 때는 시끄러울 때도 많은데요, 이렇게 출입 관리가 되니 좋네요~
출석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앉아서 먼저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복사하고 돌려주면 다시 잘 챙기고요
근로감독관이 준비가 되면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문 답 문 답 반복)
조사가 끝나면 문답서 형식으로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진정조서를 검토합니다. 대답한 의도대로 기록이 잘 남았는지 확인하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요청해서 최종 진정조서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후 간인하며 마무리 합니다.
조사시 뭘 물어보나요? 어떻게 대답하면 되나요?
쟁점마다 다르나 기본저긍로는 진정인이 어떤 일을 얼마만큼 했는지(근속기간, 근로일 및 근로시간), 담당 업무의 내용, 채용 경위 등과 피진정인은 어떤 회사이고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물어봅니다.
미리 제출한 진정서를 검토한 후 근로감독관이 확인하고 싶은 부분을 묻고, 진정인의 답변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문제에 대한 위법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근로계약을 맺은 사이인지,
- 근로계약의 내용이 뭔지 (언제 어떻게 일하면 얼마를 어떻게 주겠다)
- 근로계약에 따라 진정인이 일을 실제로 했는지,
- 그런데 사장(피진정인)이 돈을 안 준것인지
- 얼마를 어떻게 안 줬다고 봐야 하는지
만일 법 적용대상이 맞는지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경우는 체불사실 자체보다 피진정인이 진정인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지휘감독해왔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누가 정하는지
- 회사 내부 규정이 있는지, 그 적용을 받았는지
- 업무수행 과정에 피진정인이 상당히 개입하고 관리했는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었는지
- 근무 시간과 장소를 피진정인이 지정했는지
- 근로계약관계가 계속적이고 전속적이었는지
- 계속 근로를 제공한 자체로 보수가 지급된 것인지, 기본급이 정해져 있었는지
- 진정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느정도의 재량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 진정인 판단 하에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버는 등 위험부담을 진정인이 부담하는지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4대보험에 가입했는지
그에 따른 대답은 <있는 사실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 대답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노동청 출석조사,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출석조사 소요 시간은 사실관계나 증거 정도에 따라 달라져 대중이 없는데요. 이번 조사는 근로자성이 쟁점으로 3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시 노무사 조력을 받으시면 쟁점에 맞게 전문적으로 진정서를 작성하고, 출석조사 동행시 감독관 의도에 맞게 유리하고 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노무법인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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