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평구, 서대문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위해 배우자(남편)에게 부여하는 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용방식
노동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는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20일 미만으로 휴가를 사용하려고 해도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를 고지하는 문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원하는 양식이나 아래 예시 양식을 자유롭게 변형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고지서)
※ 휴가 미부여 또는 20일 미만 부여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휴가기간
20일(유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수로 계산합니다. 즉 법정공휴일, 주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주휴수당 여부
배우자출산휴가일은 법률상 출근한 것으로 보는 날이므로 원칙상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주의 전부에 걸쳐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사용기한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필요시 출산(예정)일을 포함해 출산(예정)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사용
3회. 노동자가 원할 경우 최대 네 번(네 개의 구간)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1주차 : 5일
2주차 : 5일
3주차 : 5일
4주차 : 5일
■ 육아휴직 통합신청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출산휴가를 고지하면서 육아휴직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서)
■ 급여지원
20일 전체에 대해 최대 160만7650원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해야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는 전체 휴가기간에 대해 정부(고용보험)에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그 노동자의 통상임금과의 차액만큼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20일분 휴가에 대한 급여를 미리 지급했다면 고용센터나 온라인(고용24)을 이용해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기업 노동자는 20일분 급여를 모두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신청방법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과 비슷합니다.
먼저 회사에서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를 교부(등록)하고 노동자 개인이 신청하거나 회사가 대위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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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를 노동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온라인(고용24)을 통해 등록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
(고용24)
고용24 기업 로그인 →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출산휴가 확인
2. 노동자 개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배우자출산급여를 신청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3. 회사가 노동자의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경우라면 회사가 직접 대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고용24 기업 로그인 → 확인 및 신고 → 출산전후휴가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 난임치료)휴가 급여 대위 신청
4. 구비서류
배우자출산휴가 확인서
배우자출산휴가 대위신청서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 증명서
배우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상임금 등 지급 증명서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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