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사, 은평구 서대문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산재 신청해서 인정됐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의뢰인이 혼자 산재 신청을 했다가 불승인되고 찾아오셔서 한 말입니다. "다시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반신반의하며 저희를 찾아주셨고, 쉽진 않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데, 불승인나면 ① 심사청구, ② 재심사청구, ③ 행정소송 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거치고 재심사청구를 해도 되고,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소송을 가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이용하시는 편을 추천합니다.
의뢰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산재 불승인이 난 터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가기로 결정을 했고, 성심껏 준비를 했습니다.
최초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의뢰인의 팔꿈치 내외상과염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① 근무 기간이 짧다, ② 근무 강도가 약하다 (일하다 아프다고 볼 만큼 힘들지 않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첫 째로, 근무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더 보완하였습니다.
둘 째로, 의뢰인의 근무 강도는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을만큼 충분히 힘들다는 것을 납득시키기 위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노력했습니다.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추가 서면까지 제출하였으며, 세종시에 위치한 산재재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구술심리까지 진행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불승인되었던 산재 결과를 뒤집고 재심사청구에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승인된 산재를 뒤집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2023년 기준 8월 말까지의 산재재심사위의 결정 건수는 4천444건, 초심 취소(최초 결과를 뒤집어 성공)된 사건은 5.5%(37건)에 불과할 정도니까요.
'산재 결과 뒤집기는 하늘의 별따기'더라도 5.5%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하다 아프게 된 의뢰인께 최선을 다 해서 산재 보상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최초 신청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불승인되셨더라도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상의하고 돌파구를 찾아나가봐요.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2025.10.22 - [산업재해 산업안전] - [산재불승인 이의신청] 산재재심사위원회 구술심리 방문후기
[산재불승인 이의신청] 산재재심사위원회 구술심리 방문후기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은평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일하다 다치거나 병들어서 산재보상을 신청했는데 불승인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한 것에 대해
nodonglife.tistory.com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더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해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삶은 노동하는 사람 편에서 노동하는 삶과 밀착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상담을 위해 ▼예약 문의▼ 후 방문해 주세요 ※
노무법인 삶 오시는 길
주소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473, 2층
전화 02-702-5975
홈페이지 https://www.nodonglife.kr
이메일 nodonglife@gmail.com
'산업재해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계일보] 고장난 산재정책 심층기획 기사들 (0) | 2025.10.31 |
|---|---|
| 유족연금, 장해연금 제대로 받고 계신가요? 평균임금 정정 인정 사례 (1) | 2025.10.27 |
| [뉴스]직장 내 괴롭힘 당하면 자살 시도 위험 4배 이상 높아/ 산재전문노무사, 산재자살, 은평구노무사, 서대문구노무사 (0) | 2025.10.22 |
| [산재불승인 이의신청] 산재재심사위원회 구술심리 방문후기 (1) | 2025.10.22 |
| 공무원 재해 어떻게 적용되나요? (0) | 2025.1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