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고장난 산재정책 심층기획 기사들

안녕하세요?

​

노무법인 삶 입니다.

​

오늘은 4.28. 산재노동자의 날과 5.1.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세계일보에서 기획한 고장난 산재정책 심층기획 기사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

(상), (중), (하) 3개의 시리즈로 나왔는데요.

​

첫번째 기사(상) ‘산재조사표’ 안 내도 그만… 고용부, 11년째 관리 방치

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

산재조사표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하는 양식입니다.

반드시 내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산재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인원수와 고용노동부에 산재조사표를 신고한 숫자를 비교했을 때

산재조사표를 신고한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드러난 것입니다.

산재조사표를 신고해야 하는 기준(휴업 3일이상)과 산재승인의 기준(요양 4일이상)이

다른 것도 구체적인 통계와 의무를 강제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통계를 바탕으로 인원수를 파악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11년전 산재조사표의 기준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재해(산재)를 제대로 보상하고,

고용노동부는 산재를 예방 해야하는데 산재 관련 기본적인 자료(양식)도 취합하지 못하고,

통계도 제대로 내지 모사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데이터는 링크를 한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

두번째 기사(중)는 재해 원인 밝힐 ‘의견서’ 공개 말뿐… 2년 넘게 1건도 안 내놨다

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2년이 넘게 1건도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데이터는 링크를 한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

세번째 기사(하)는 재택근무에도 지원자 없어… 산재 처리 ‘감감'

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

산재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기관에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서

업무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4년째 채용공고를 했지만 한 명도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역학조사 등이 필요한 질병도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근로복지공단이 채용하지 못하는 것은 갑갑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데이터는 링크를 한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

산재 정책 관련해서는 살펴볼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층취재를 해서 산재 정책의 문제점들을 알린 기사로 보여서

소개를 합니다.

​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430518092?utm_source=dable

[단독] ‘산재조사표’ 안 내도 그만… 고용부, 11년째 관리 방치 [심층기획-고장난 산업재해 정

 

https://v.daum.net/v/20250505190319713

[단독] 재해 원인 밝힐 ‘의견서’ 공개 말뿐… 2년 넘게 1건도 안 내놨다 [심층기획-고장난 산재

 

https://m.segye.com/daumview/20250506509091

[단독] 재택근무에도 지원자 없어… 산재 처리 ‘감감’ [심층기획-고장난 산재 정책]

---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

​

더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해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삶은 노동하는 사람 편에서 노동하는 삶과 밀착한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 안정적인 상담을 위해 ▼예약 문의▼ 후 방문해 주세요 ※

​

노무법인 삶 오시는 길

​

주소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 473, 2층

전화 02-702-5975

홈페이지 https://www.nodonglife.kr

이메일 nodonglif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