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회사는 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따라 (1)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2)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가 중요한 이유
첫째,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내부 직원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할 경우,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면 문제는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조사는 회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최소화하고, 모든 관련자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법적 문제 예방
직장 내 괴롭힘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회사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는 회사가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분쟁 발생 시에도 책임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조직 문화 개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사건을 철저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회사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회사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생산성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객관적 조사', 어떻게 할 수 있을까?
1. 조사자 : 외부 전문가의 참여
조사자는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부 직원이 조사할 경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나 노무사 등 제3자를 조사자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회사에 인사노무 자문을 하는 노무법인을 선택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전혀 관련없는 제3의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조사 과정, 절차 :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는 명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 모두에게 조사 절차와 기간, 조사 방법을 미리 안내하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3. 조사 대상자 : 신고인 -> 참고인 -> 피신고인 순으로 조사
조사 대상자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이어야 합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뿐만 아니라,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나 관련된 다른 직원들도 포함해야 합니다. 조사는 신고인 -> 참고인 -> 피신고인 순으로 진행합니다. 주의할 것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은 아직 피해자, 가해자가 아니므로 확증 편향을 경계하고 객관적 사실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4. 조사 자료 : 신뢰성 있는 자료 수집
객관적 입증 자료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괴롭힘 해당 여부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메일, 메신저 기록, 녹음기록, CCTV 영상 등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비밀을 철저히 유지해 관리해야 합니다.
객관적 조사는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당사자들과 이해관계가 없으면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사실에 다가갈 수 있는 역량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객관적 조사가 담보될 때 당사자가 결과에 수용할 수 있을 것이고, 회사는 위기를 기회로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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