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 / 은평구, 서대문구 노무사

안녕하세요, 은평구 서대문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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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후기를 공유했었는데요,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사례를 공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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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당시 의뢰인은 몸이 아파 며칠 병가를 내었고, 이후 출근해 상사들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요.

별도 회의실에서 상사 두명과의 면담 도중 상사 한 명이 돌변하며 의뢰인에게 욕설과 비하발언 등을 섞어가며 폭언하였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퇴사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업무폰을 강제로 빼앗으려 상사 두 명이 함께 무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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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명백히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볼 수 있으나, 행위자 1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일정한 프로젝트 수행만을 위해 회사와 계약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나 사용자가 아니어서' 법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지만 없게 된 경우랄까요.. 행위자 1의 행위가 행위자 2의 행위보다 훨씬 심각했기 때문에, 행위자 1이 '근로자 또는 사용자'이기만 했어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인정은 무조건 받을 상황이었는데요.

계속 이슈되고 있는 뉴진스나 故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상황에서처럼 '근로자성' '사용자성'이 문제가 된 것이라서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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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행위자 2는 회사의 '근로자'가 맞고, 행위의 부적절성까지 인정받아 최종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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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당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동청의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는 일회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심각하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법 위반으로 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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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에서 벌어진 괴롭힘으로 정신적 충격이 컸고, 이후 회사의 부적절한 조치에도 배신감을 크게 느껴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24년 8월 30일에 노동청에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후 24년 12월 12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으니 3~4개월간 마음고생이 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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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예외적 자진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권까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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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행위자 1,2보다 더 오래 근속하며 수년간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충격에 하루 아침에 회사까지 그만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과 실업급여 수급이 최소한의 보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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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odonglife.tistory.com/215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후기 & 팁TIP / 은평구, 서대문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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