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능력 부족을 이유로한 해고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는 연신내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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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무능력 부족을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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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능력 내지 근무성과 부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았다는 상담이 종종 있는데요,

객관적으로 본인의 근무능력에 크게 문제가 없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사직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해고를 당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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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능력 부족을 이유로한 해고,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부당해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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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능력 부족을 이유로한 통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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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함)을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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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한 사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의 존속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해고 사유는 통상 근로자측의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일반해고) 및 징계해고, 사용자측의 사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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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해고란 노동자측의 일신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를 말합니다. “일신상의 사유”는 근로계약상의 급부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육체적 또는 기타 노무수행상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노동자에게 발생하여 그 결과 노동자가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여 정당하게 요구되는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통상해고의 사례 ① 직무능력의 결여 ② 성격상의 부적격성, 중한 질병 ③ 경쟁기업과의 친밀한 관계 (근로자가 경쟁기업주와 인척관계) ④ 경향사업체에서 경향에 적합하지 않는 급부를 한 경우 ⑤ 노무제공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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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성적 또는 근무능력 부족을 사유로한 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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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무성적이 우수하지 못하거나, 근무능력이 부족할 경우, 이를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①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②상당한 기간 동안 ③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④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입장(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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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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