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는 은평구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유급공휴일제도가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는 2020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2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22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임금체불 상담을 하다보면 공휴일 임금과 공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휴일 임금, 공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노동절과 유급주휴일 외에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는 휴일은 공휴일(관공서의 휴일), 즉 달력의 빨간 날 중 일요일을 제외한 날과 대체공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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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다음 비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여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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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법으로 지정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대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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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각각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어린이날이 일요일로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정해지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봅니다(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 따라서 각각 공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시 각각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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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노동자

 

월급제 노동자는 한 달 동안 근무일이 며칠이든 고정된 임금을 받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유급휴일분 임금은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노동자가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출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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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일급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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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일급제 노동자는 휴일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일급제 노동자의 경우, 근무편성표상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해당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총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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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의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니 아니하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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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스케쥴의 경우

비번일,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변동스케쥴의 경우,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공휴일에 근무스케쥴을 잡지 않아 임금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근무편성시 공휴일에 근무할 노동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아 법 적용 전보다 해당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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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무편성시 기존의 관행이나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노사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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