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에 연장수당 등이 포함돼있다고? "포괄시급제", 유효할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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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문의가 잦아지고 있는 이른바 '포괄시급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시급제란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연장, 휴일, 연차수당까지 시급에 모두 포함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제도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포괄임금 약정)란, 원칙적인 “기본임금 +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따른 법정수당 별도 산정” 방식과 달리,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일당 등으로 정하거나,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해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 약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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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엄밀한 의미의 포괄임금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정액의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돼야 하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지급된 일정액의 수당에 미달되는 경우라면 그 차액을 별도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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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시급제의 의의

 

이른바 포괄시급제는, 잘 쓰이는 표현은 아니고 자주 있는 임금형태도 아니지만, 최근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급 자체를 설계할 때부터 주휴수당 등 일정 법정수당을 ‘포함한 단가’로 역산하여 정해두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시급 15,000원에 주휴수당 3,000원, 연장수당 5,000원을 합한 23,000을 전체 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죠. 그 후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수당은 기존에 지급된 연장수당으로 퉁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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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휴수당을 포함한 이른바 주휴포괄시급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 시급이 얼마인지가 명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단순히 시급이 통상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2024나74809). 또한 계약서에 단순히 "월급 : 일당 17, 19만 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만 명시한 사건에서, 해당 일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돼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2022가단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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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장·휴일수당, 연차수당에 대한 포괄시급

 

연장·휴일수당, 연차수당에 대한 포괄시급제의 효력에 대한 문언은 찾기 어려우나, 이것이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사실상 지급하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기능하게 되면,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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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판결문의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법정제수당의 범위 등) 파악이 되지 않아 명확한 법리는 알기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판시한 판례도 존재합니다. (2020나213648)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의 임금 산정은 주 40시간제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한 포괄시급제로서 약정 시간당 인건비에 기본시급 및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산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명이 없는 이상,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위 포괄임금제 합의는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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