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회사에서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면? (feat. 산재법 116조 개정 내용)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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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산재(산업재해)를 신청하려고 할 때, 근로자나 유가족분들이 가장 막막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입증'입니다. 특히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려면 작업환경 측정 결과, 근무 기록, 유해 물질 취급 내역 등 회사 측이 보유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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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막상 자료를 요청하면 "우리 회사에는 그런 거 없다", "기밀이라 줄 수 없다"며 제공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회사가 산재 입증 자료를 안 줄 때의 현명한 대처법과, 최근 이루어진 산재법 제116조 개정 내용에 대해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을 때는 '공문'으로 흔적을 남기세요

 

회사에서 구두로만 자료를 거절한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가 자료 제공에 비협조적이라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명확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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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증명 등 공식적인 '공문'의 형태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기록으로 남겨두면, 추후 근로복지공단 조사나 행정소송 단계에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증을 방해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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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의 비협조,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무기'가 됩니다

"회사가 끝까지 자료를 안 주면 결국 내가 손해 보는 것 아닌가요?"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이럴 때 근로자의 억울함을 알아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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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주의 협조 거부나 행정청의 조사 거부·지연 등으로 인해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산재를 인정하는 단계(상당인과관계 판단)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15두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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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회사가 찔리는 게 있어서 자료를 안 주고 버틴다면, 오히려 그 사실을 '업무상 질병이 맞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황 증거(간접사실)로 써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문으로 요청 기록을 남겨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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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법 제116조 개정

사실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116조 제2항에도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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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사측에는 정보 제공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유족이나 피해 노동자가 짊어지는 입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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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판에 따라 최근 산재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2026. 2. 19. 개정 / 2026. 7. 1. 시행 예정)

 

개정된 산재법 제116조 제2항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자료 제공 의무가 명시되었으나, 벌칙 규정 등 강제 수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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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비협조 등으로 산재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노무법인 삶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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