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기, 임금체불 현황과 임금체불 진정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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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삶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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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그 일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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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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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임금체불'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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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범죄행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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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전후로 임금체불 현황이 어떠한지와 임금체불 진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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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기 임금체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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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현황'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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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포털이라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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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서 임금체불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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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이후부터를 보면

2022년 1조3472억원 정도였다가

2023년 1조7845억원(32%증가),

2024년 2조 448억원(15%증가)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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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기 임금체불은 계속 늘어났다~~ 그것도 많이 늘어났다~~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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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에 임금체불 금지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됐는데,

2025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임금체불 진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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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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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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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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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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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다는 노동부에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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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민원제기

 

고용노동부 사이트 또는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 칸을 누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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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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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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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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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근로자',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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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이름, 연락처 등)을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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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체적인 진정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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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어떤 일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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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임금체불이 됐는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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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적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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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퇴사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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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후 14일까지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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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찾아가기와 우편, 팩스 접수

 

임금체불 진정을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접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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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노동부를 찾아가거나 우편, 팩스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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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가면 민원창구가 있어서 거기에 '진정서' 양식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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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관련 내용을 적어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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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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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사용자 주소지 관할 노동부에 접수를 해야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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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 맞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이관을 시켜주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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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처리기한은 원래 25일인데, 연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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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조사

 

진정을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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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구해서 출석 조사를 받은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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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시정명령 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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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분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 및 검찰 송치 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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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멸시효

 

임금체불에 대해서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3년이라는 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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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한 경우

 

3년 시효에 근접해 있으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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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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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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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면 6개월의 시효중단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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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시효가 급박하다 생각이 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 상담하기

 

임금체불이 있어서 제기했다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

저희가 계산한 금액 보다 적거나

​

다른 쟁점 사항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냥 제기를 해보셔도 되지만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법정수당 미지급의 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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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의 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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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취업규칙 미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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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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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들어서 임금체불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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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임금을 못받는 일이 발생하면 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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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제기해도 만만치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

미리 한 번 연락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

안타까운 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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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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