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노동법] 임금체불 사업주에 불이익 강화

안녕하세요, 일하는 사람들의 삶과 함께하는 응암역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노동관계 법령 중, 근로기준법의 임금체불 관련 규정의 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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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시행은 2025년 1월부터가 아니라, 10월 23일 부터이지만,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임금체불이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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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 강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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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란?

①직전년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5회 이상 체불을 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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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은?

(1) 신용제재: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 연장,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심사 시 활용

(2) 정부지원 등 제한: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제한

(3) 공공입찰 시 불이익: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참여 제한 또는 감점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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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명단공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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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개사업주란?

3년 이내 2회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3천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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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은?

(1) 형사처벌 강화: 2회 이상 형사 처벌 받고 다시 체불시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2) 출국금지 요청: 해외도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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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고의 등으로 체불한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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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등으로 체불한 사업주란?

①명백한 고의로 임금 등(퇴직금 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1년동안 3개월 이상 체불, ③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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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은?

손해배상 제도: 법원에 손해배상 (3배 이내의 금액)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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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연이자 확대 [근로기준법 제37조]

기존에는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연20%의 이자가 적용되었고, 재직근로자에게는 상법에 따라 연6%이자가 적용되었으나, 재직근로자에게도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2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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