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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18.4.~2023.6.)

by nodonglife 2025. 9. 10.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을 한

질의회시집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는 법률에 대한

행정해석을 한 질의회시를 모아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하는 법률중 가장 중요한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인데요.

2018.4.~2023.6. 사이의 근로기준법 질의회시를 소개하고,

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18.4.~2023.6.) (1)_압축.pdf
6.47MB

 

2018.4.~2023.6. 사이에 근로기준법에는 어떤 것이 변경이 됐는지를

생각하면 이 당시 질의회시에서 어떤 것을 살펴봐야할지 알 수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한 행정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52시간 상한제 공휴일에 대해서 일반노동자들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지급의무화도 이 기간 중에 적용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함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화나 네이버 예약으로 상담을 해주세요.



 

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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