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은평구 노무사 / 3.1절, 3월 3일 출근할까? 출근하면 휴일수당 지급할까?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은평구 대표 노무사 노무법인 삶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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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은 공휴일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3월은 삼일절(3.1절)과 3.3 대체공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맘때 되면 "빨간날 출근해야 하나요?",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으신데요.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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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까지 주6일 근무하는 경우, 3.1절인 토요일에 출근할까?

 

"출근하냐"는 질문은 법적으로 출근의무가 있는 날인지를 묻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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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은 근로의무 없는 날이고, <휴가>는 근로의무 있지만 면제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 <휴일>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출근 의무가 없는 날이 됩니다.

출근 의무가 없에 사업장 사정에 따라 일을 시켰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금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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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공휴일에는 일을 쉬거나, 일을 시킨다면 가산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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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 토요일 추가 수당이 발생할까?

임금근로시간과- 743, 2020.3.30.

당초 무급 휴(무)일이었다면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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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근로자의 경우, 무급 휴무일인 3.1절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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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대체공휴일에 일하면 휴일수당 지급할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빨간 날(법정공휴일인 3.1절, 대체공휴일인 3.3)에 근무하였다면 휴일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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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은 8시간 이내 근로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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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각각이 유급휴일일까?

맞습니다.

간혹 3.1절같이 법정공휴일이 주말에 겹치는 경우 돌아오는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생겼으니 하나의 공휴일이 '대체'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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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별개의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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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선정책과- 4792, 2014.8.27.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예를 들어, 3.1(토) 삼일절과 그 대체공휴일인 3.3(월)은 각각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서 각각 유급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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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빨간날마다 알쏭달쏭 헷갈리는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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