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무과 통해 산재신청, 유의할 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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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삶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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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신청 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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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신청은 어디에 해야하나?

산재보상에 대해 담당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따라서 산재보상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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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 통해서 산재신청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된 산재지정병원의 경우,

지정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서류를 작성하면

그 서류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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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신청한 산재내용을 모른다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신청을 한 이후에

상담을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명이 무엇인지,

어떤 재해경위를 작성했는지 물으면

병원에 제출해서 자료도 없고,

어떤 병명인지도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보관하기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하겠다고 찾아가면

서류를 주면서 여기에 해당내용을 적어 달라고 합니다.

그 서류가 바로 "요양급여신청서" 말하자면

산재신청서 입니다.

이것을 원무과에 제출하면 되지만

이후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본을 복사해서든, 사진 찍어서든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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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서 확인하기

 

산재신청을 할 때는 재해경위 뿐만 아니라 의사 소견서도 같이 제출합니다.

그런데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원무과에서 바로 전산으로 의사 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의사 소견서"를 원무과 직원에게 출력해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병명으로 신청됐는지, 얼마의 기간이 요양기간으로 신청됐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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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경우

보통 업무상 사고로

회사에서도 재해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경우는 위 서류들을 확보하는 것 등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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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무상 질병이거나

회사에서는 재해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거나

업무 도중이 아닌 출장, 회식, 제3자 가해 등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는

내가 낸 서류가 어떤 것인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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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접수해도 되는 경우

앞에서 얘기한 것 처럼

명백한 업무상 사고이며,

사용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는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접수를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앞선

'요양급여신청서', '의사 소견서' 등의 사본은

꼭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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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접수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경우

업무상 질병이거나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바로 사고난 경우가 아닌 경우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직접 산재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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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뇌심혈관계질병), 직업성 암 같은 경우 입증을 위한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근골격계질환이나 소음성난청, 진폐증 같은 경우도 업무관련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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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인지, 질병인지 확인하기

진료 의사선생님은 치료에 전념을 하지

산재보상 등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 사고인지, 질병인지에 따라서 업무관련성 입증의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도 주치의사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소견을 받거나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오랫동안 몸을 사용하면서 질병으로 발병한 경우 근골격계질환에서는 M 코드의 진단명이 나오고

사고의 경우는 S 코드의 진단명이 나옵니다.

따라서 진단서, 소견서 상의 진단명이 M 코드로 되어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오랜동안의 업무를 증명해야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신청을 한다기 보다는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할 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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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가능여부 확인하기

 

의사 소견서 상에 취업가능여부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치의사가 체크를 하면 회사를 다니면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다니면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주치의사가 치료가능하다고 체크를 한 것으로 보이면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물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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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재지정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신청을 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는 산재원무과를 통해서 신청하기 보다는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 상담을 받은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를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산재원무과를 통해서 신청을 해도 무방한데

이 경우라도 요양급여신청서 사본을 확인해두고, 의사 소견서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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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를 통해서 산재신청을 했는데,

관련 자료가 없어서 산재보상 절차에서 힘들어 하는 재해자 분들

상담을 드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원무과 통해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유의할 점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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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나 네이버 예약으로 상담 연락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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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삶

공인노무사 최승현, 이양지, 전승희, 정희성

02-702-5975, nodonglif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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