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최근(2024.12.23.) 업로드된
"2023년 산업재해현황분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1년동안
전년도 산업재해를 분석해서 12월말경
전년도 "산업재해현황분석"을 업로드하고 있고,
올해도 며칠전에 업로드 된 것입니다.
파일은 여기 올려두니, 다운로드 해서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도 있습니다.
전반적이고 상세한 분석을 당장 하기는 어렵고,
쭉 보면서 생각나는 것만 캡쳐해서 공유드립니다.
1. 30년간 산재 사망자 추이
30년간 산재사망자 추이 입니다.
대상근로자수가
727만명(94년)에서 2063만명(2023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해자수가
8만5천명(94년)에서 13만6천명(2023년)
으로 늘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자수는
94년 2678명에서 2023년 2296명으로 382명 줄었습니다.
2011년 통계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보면 2016명으로 662명이 줄었습니다.
최근 5년 정도로 보면
2018년 2142명에서 2020명, 2062명, 2080명, 2223명으로
조금씩 늘다가 2023년 2016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의 부분이 나눠져 있지 않은 통계입니다.
뒤에 보겠지만 업무상 사고 사망은 줄고, 질병 사망이 늘어났는데,
2023년은 질병사망에 대해서도 줄어서 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산재인정율의 문제와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2. 사고사망자 비교
2023년은 사고사망자가
812명입니다.
전년대비 조금 줄었고,
건설업이 356명으로 제일 많고,
제조업 165명,
기타의사업 140명
운수창고통신업 111명,
순입니다.
3. 질병사망현황
2023년 질병사망자는
1204명으로 전년대비 10%가 줄었습니다.
뇌심혈관계질환에서 25%나 줄었고,
기타에서 22%나 줄었습니다. (정신질병/자살로 추정됩니다.)
질병사망이 줄어든 것 자체는 좋아할 수 있지만
업무상 재해 인정율이 낮아져서 그렇다면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4. 재해조사대상자 사망현황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
관련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2022년은 사망자가 623명이었는데
2023년은 사망자가 597명으로 줄었습니다.
건설업은 줄어들었는데
제조업은 약간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기타의 사업에서는 발생건수에서 18%나 늘어났습니다.
5. 업종별 재해추이
전통적인 산재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재해추이를 보면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비슷한데
건설업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사망이 아닌 재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재사망율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축에 속하는데
산재 재해율은 세계에서 낮은 축에 속했습니다.
건설업에서 재해율이 늘어는 것이
한편에서는 산재은폐가 줄어들어서 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2018년 산재적용대상에서
소규모 건설업의 적용이 확대된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운수창고통신업이 재해율이
최근이 매우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관련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재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관련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국가통계에도 산입되어 계산되지 않는데,
산업재해현황분석에 1페이지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2021년 사망자가 70명,
2022년 사망자가 109명
2023년 사망자가 64명이 됩니다.
재해자수는
2021년 5447명,
2022년 5758명,
2023년 7269명으로 늘어납니다.
7. 어업인, 농업인 관련
산재법 이외의
어선및어선원보호법에서 재해보상을 담당하는 어업인과
어업인안전보험에서 재해보상을 하는 어업인에 대한 통계
그리고 농업인안전보험에서 재해보상을 하는 농업인에 대한 통계입니다.
어선원 보험과 어업인안전보험은 규율하는 법체계가 다른데, 같이 통계를 내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총 인원수가 100만명이 넘고
사망자가 383명입니다.
산재법상 대상자가 2000만명 정도인데
사망자가 2000명정도인 것에 비해서
사망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 지역별 사망자수
광역단체별 산재 사망자 수와 사망만인율 입니다.
사고와 질병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일 사망자가 많은 곳은 경기도가 438명인데
사망만인율이 제일 높은 곳은 강원도로 5.99입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제일 많아서로 보이고,
강원도는 진폐증 환자가 제일 많아서로 보입니다.
그 다음 사망자는 강원 338명, 서울 199명, 경북 140명, 충남 138명 순이고,
사망만인율은 경북 1.70, 충남 1.62, 울산 1.21 순입니다.
9. 시간대별 사고사망현황
오전 10시~12시전이 21.67%로 제일 높았고,
오전 8시 ~ 10시전이 18.35%로 그 다음이었고,
오후 2시 ~ 4시전이 16.38%로 그 다음이었고,
오후12시 ~ 2시전이 13.55%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전후한 시간에 사고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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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산업재해현황분석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사고사망 등은 줄고 있지만
질병사망은 아직도 많은 상황입니다.
산재 사망율 보다 훨씬 높은
어선원/농업인 등은 통계와 예방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산재현황에 대한 더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산재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노무법인 삶으로 전화나 네이버예약으로 문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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