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에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 주최로 외국인 노동자들께 산재보상에 대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영어로 노동법 강의를 한다면 수요가 있을 것같다는 요청이 있었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강의는 산재보상 이해와 신청 방법이라고 판단해 주셔서 관련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내국인들에게도 산재 신청은 어려운 일이지요. 부상,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재해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어려운 것 뿐만이 아니라, 산재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의무가입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어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어떤 급여가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들을 첨부해야 하는지도 어렵습니다. 산재 지정병원이라면 원무과에서 신청을 대행해 주기도 하는데요, 가끔은 산재 지정병원인데도 담당 의사가 소견서 작성을 거부해서 노무사가 찾아가 설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라면 외국인이라도 국적에 상관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역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내국인들에게도 산재신청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특히나 산재 신청의 문턱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영어로 된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보여드리려고 찾아보았는데,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영문 사이트로 들어가면 신청서 목록이 있기는 한데요, 영문버전을 클릭하면 “요청하신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근로복지공단 한국어 사이트에서 [서식자료]에 들어가면 [For Foreigners]라는 탭이 있지만,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거기까지 찾아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 신청서 목록과 제목이 아래 보이는 것처럼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 구사자의 도움 없이는 실제로 찾아서 활용하기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늘 강의에서도 다국어로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 센터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 여부도 물어보셨는데요, 산재보상은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내국인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 접속해서 [개인]으로 로그인을 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영문 사이트가 없고, 로그인 할 때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가 필요합니다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대부분 노동환경이 열악한 작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때문에, 산업재해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 유행 기간동안 감소했다가 회복세에 있지만, 그 기간에도 외국인 재해 건수는 줄지 않았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점점 더 위험한 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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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
한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
|
외국인 근로자 재해 건수
|
재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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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503,000
|
7,752
|
1.54
|
|
2020
|
391,000
|
7,778
|
1.99
|
|
2021
|
343,000
|
8,119
|
2.39
|
|
2022
|
374,000
|
8,509
|
2.28
|
|
2023
|
415,000
|
9,096
|
2.19
|
|
2024
|
426,000
|
4,650 (반년)
|
1.09 (반년)
|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보와 입지가 취약하기 때문에 사업주로부터 산재 신청을 하지 않도록 강요와 회유를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 산업재해는 통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산재보상과 신청방법에 대한 다국어 안내 및 신청서류에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현실적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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