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삶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고, 지금까지 중대재해 중 23명이 사망한 가장 큰 중대재해였던
2024. 6. 24. 화성 아리셀 참사의 박순관 대표와 그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이 참사에 대한 피해 현황과 경과 등을 경기남부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더 문제적인 것이 많지만 일단 경찰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세요. ( https://www.ggpolice.go.kr/main/bbsview.do)
2024.8.17. 아리셀 참사 현장, 철재가 휘어지고 타버린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데 그 날 끔찍했던 모습을 떠오르게 함 (사진 최승현)
아리셀 화재 참사 개요
- 일시 : 2024. 6. 24. 오전10시반
- 장소 : 경기도 화성시 전곡산단12길 소재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3동 2층
- 원인 : 리튬전지 폭발로 인한 화재
피해자 현황
- 사망 : 23명(외국인 18명, 한국인 5명)
- 부상 : 9명(중상 3명, 경상 6명)
화재발생 전 상황
- 불량률 급증(3~4월 불량률 2.2%, 5월 불량률 3.3%, 6월 불량률 6.5%)
- 발열전지 선별 작업 중단(발열이 발생하는 전지에 대해서 분리조치 했으나 6.8. 이후에는 발열전지도 양품화)
- 6.22. 12:39 전해액 주입 완료된 발열전지 1개 폭발하여 화재사고 발생(원인 분석이나 적정한 조치 없었음)
화재발생 직접 원인
- 국과수 감정결과 메쉬 절단면에서 확인된 끝단이 뾰족한 형태의 버와 젤리롤에서 확인된 금속 이물질이 분리막 등의 전지 구조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미세단락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적 발열에 기인한 발열과 화재, 연속 폭발)
- 발열전지 및 케이스 불량에 대한 양품화 등 제조공정상의 부실 -> 분리막 손상 또는 전해액 누액 등의 내외부 단락 발생 -> 단락 확대로 폭발 및 화재가 발생
2024.8.17. 아리셀 공장 펜스 안 다 타버린 리튬 배터리의 흔적이 보입니다. 3만5천개의 배터리가 다 터지고 나서야 화재는 진화됐습니다. (사진 최승현)
아리셀의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위법행위
- 시료 바꿔치기 : 2024. 4. 17. 샘플 시료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수검용 전지로 몰래 바꿔치기 하는 CCTV 확보
- 2021년 최초 군납부터 용량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시료 바꿔치기, 데이터 조작 등을 활용했음에 대한 증거 진술 확보
- 조직적 범행 :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위 업무방해에 대해 본부장 등 지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이뤄졌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 비상구 설치규정 위반 및 비상대피로 확보 미흡 : 비상구는 항상 열리도록 설치 되어야 하는데, 정규직만 통과할 수 있는 보안장치로 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은 비상구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음.
- 안전교육 미실시 :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및 대피요령 등에 대한 교육 미실시
기타 법위반
- 건축법 위반 : 방화구획을 허가 없이 해체한 부분
- 소방시설법 위반 : 소방시설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
고용노동부-경찰 구속영장 청구(8/23)
- 혐의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 구속영장 청구, 박순관 아리셀 대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과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한신다이아 대표(4명)
법원 구속결정(8/28)
- 구속결정 : 박순관 아리셀 대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 구속이유 : "혐의가 중대하다", "구속사유가 인정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등 위반에 대한 더욱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보장 등이 이뤄져야 하며, 화재 원인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불법고용관행에 대해서 점검과 수사 등을 해야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해주시면 친절히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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